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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찾은 김태흠 도지사, 귀농·귀촌 청년에 단독주택 공급[충청남도=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충남도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귀농·귀촌 청년을 위한 단독주택 단지 건립 공사에 돌입했다. 도는 16일,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143-8번지 일원에서 김태흠 지사, 조길연 도의장, 박정현 부여군수를 비롯한 도·군의원,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첫 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는 농촌지역 청년·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 마련 기회 제공, 농촌 활성화 등을 위해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 중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 일반 공급 대상은 농지를 지속 이용·관리 가능한 귀농 희망자, 농촌형 교육을 희망하는 유치원·초중등생 동반 가족 등 실거주자, 청년농업인 등이며, 특별 공급은 이주 희망 마을주민 및 인근 노후·불량 농촌주택 실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는 특히 10년간 임대 후 분양 희망 시 주변 인근 농촌주택 시세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입주민 부담 경감을 위해 시스템에어컨, 싱크대, 붙박이장을 기본 제공하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고효율 자재 등을 이용한 에너지자급주택(제로에너지하우스)으로 지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전기료도 낮출 계획이다. 도는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을 통해 공주·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태안 등 인구감소지역 9개 시군에 주택 500호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도비 100억 원, 군비 30억 원 등 총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하는 이번 첫 사업은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143-8번지 일원 1만 845㎡ 부지에 85㎡형 단독주택과 부속 창고(12.54㎡) 20세대 공급하며, 주민 간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도 제공한다. 입주민 모집 공고는 오는 8월 예정이고 내년 준공과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귀농 청년 등 농촌 유입·정착을 통한 농촌 주거단지 조성 △자연재해 취약 및 상하수도 미설치 등 기존 농촌 마을주민 주거 환경 개선 등 농촌 인구 감소 방지 및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기공식은 식전 공연, 경과 보고, 영상 상영, 시삽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농업·농촌 발전 없이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선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 시절 우리는 ‘잘살아보세’하며 지붕 개량, 마을길 넓히기 등을 통해 농촌 근대화를 이뤄냈다”라며 “이제는 쾌적한 농촌을 만들 차례로, 충남은 농촌에 산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공간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충남은 농촌리브투게더로 제2의 새마을운동을 일으킬 것”이라며 “분양 전환 임대주택으로 구성해 청년농들이 걱정 없이 몸만 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젊은 사람들이 유입돼 노장청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어 나아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이번 부여를 시작으로 금산, 공주 등에 임기 내에 500호를 짓고, 시범사업을 성공시켜 국가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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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천안・아산지역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박차(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금년도 정기2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아산지역의 가칭 탕정4중학교, 한여울학교(특수학교) 신설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가칭 탕정4중학교는 총 6,382세대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유입되는 학생배치를 위해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일원에 31학급, 789명 규모로 통학 대책 확정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2027년 3월 개교하여 탕정중, 아산갈산중(2025년 3월 개교 예정)과 함께 탕정학군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탕정4중 신설을 통해 기존 탕정중학교의 과밀해소와 탕정지역 내 개발되고 있는 탕정일반산업단지 공동주택(3,027세대), 아산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공동주택(3,040세대), 탕정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4,670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1,712세대)로 유발되는 학생들의 원활한 배치가 가능하고, 학군 내 학교 신설로 인해 통학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학 대책 확정 조건부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아산시, 개발사업시행자와 적극적이고 면밀한 협의를 통해 통학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가칭 한여울학교는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일원에 총 29학급(유1, 초12, 중6, 고6, 전공4), 166명 규모,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신설 계획하였으며 이번 심사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지역시설 개방 운영 계획 보고 후 추진이라는 조건부로 승인되었다. 그동안 천안・아산지역 특수학교는 많은 학생 수 증가로 인해 학생 특성에 맞는 특성화 교육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이 컸던 만큼 이번 신설로 특수학교 과대운영 해소와 통학 여건 개선 등 특수교육 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학교 신설 확정으로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유입학생의 원활한 배치와 천안・아산 지역 특수교육 여건 개선의 발판이 마련되었다.”라며, “계획대로 학교가 신설・개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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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충청남도=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충남도는 올해 5월 31일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제도 홍보 강화 및 신고 편의성 제고 등을 추진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자 결정했으며, 과태료 수준 완화 필요성 등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제도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총 4년간 운영하며, 계도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확정일자 부여 효과도 있어 임차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군(郡) 단위를 제외하고 주택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이며, 계약 금액이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하고, 임대인·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신고를 했으면 거래신고법에 따른 별도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정리된다”라며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는 만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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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쎈충남 김태흠 지사, ‘충남형 리브투게더’ 내포에 첫 삽(충남형 리브투게더 기공식에 ,왼쪽부터) 김기서 충남도의원, 김지철 충남교육감, 신혼부부,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지윤 충남도의원, 윤기형 충남도의원, 김석곤 충남도의원이 함께 하고있다.) [충청남도=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힘쎈 충남 김태흠 지사가 ‘충남형 리브투게더’ 첫 삽을 내포에서 시작한다. ‘충남형 리브투게더‘는 초저리로 보증금을 대출받고, 싼 임대료로 거주하다, 6년 전 분양가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 이다. (충남형 도시 리브투게더 기공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공식에 함께하고 있다.) 이날 도는 내포신도시 한울초등학교 인근(RH16블럭)에서 김태흠 지사와 김지철 도교육감, 이용록 홍성군수, 김돈곤 청양군수, 최재구 예산군수,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 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충남형 도시 리브투게더 김광현 총괄건축이 사업 설명을 하고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마련 기회 제공, 저출산 위기 극복 등을 위해 민선8기 공약으로 추진 중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과 신혼부부 등이다. 입주 보증금은 1억 6000만 원으로, 희망할 경우 전액의 80%를 1.7%까지 초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는 월 18만 원 안팎으로 저렴하다. (충남형 리브투게더는 내포신도시 RH-16 블럭에서 진행되고 총 949호를 공급한다.) 도는 충남형 리브투게더에 6년 거주할 경우, 일반 아파트를 임대했을 때보다 금융 비용만 4000만 원 이상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특히 6년 동안 거주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확정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입주자 모집 시 정한 분양가가 4억 원이라면, 6년이 지난 뒤 같은 규모의 아파트 시세가 5억 원으로 1억 원 올랐더라도 4억 원에 분양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에서 옵션으로 입주민에게 부담시켜온 발코니 확장이나 시스템 에어콘 구입·설치 비용도 분양가에 포함, 입주민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을 통해 내포신도시(홍성)와 천안, 공주, 아산, 청양 등에 2026년까지 총 5000세대(전세대 84㎡·옛 34평)를 공급할 계획이다. 내포신도시 첫 사업은 6만 8271㎡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16만 285㎡, 지하 1층, 지상 18∼25층이며, 공급 규모는 949세대다. (충남형 리브투게더는 친환경 소재인 목조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이 아파트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과 작은도서관, 독서실, 다함께 돌봄센터, 키즈스테이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마련, 최적의 육아 환경을 제공한다. 또 시니어라운지, 멀티룸, 게스트하우스, 운동시설, 그린카페 등도 설치하며, 주차장은 세대 당 1.46대로 편의성을 높인다. 입주민 모집 공고는 오는 8월 낼 예정이며, 2026년 준공과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내포신도시 첫 사업을 통해 △무주택 서민 주거 사다리 복원 및 공공임대주택 한계 극복 △전세 사기 불안 해소 및 주거 환경 개선 △주거 안전망 구축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공공기관 유치 등에 따른 인구 유입 대비 주택 공급 물량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기공식은 경과 보고와 김태흠 지사 기념사, 시삽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충남형 리브투게더를 김태흠 충남 지사가 설명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결혼과 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내 집 마련’”이라며 “아파트 한 채 장만하느라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젊어서 적은 비용으로 살며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낳고, 특히 아이가 학교에 갈 때 쯤에는 6년 전 시세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라며 “임신·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도 현재 55%인데, 100%까지 끌어올려 젊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흠 지사가 "충남형 리브투게더는 친환경 소재인 목조 특화단지로 조성된다"며 "삶의 질과 시설을 높이는데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내포를 시작으로 천안, 아산, 공주, 청양 등지에 리브투게더를 5000호 건설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선도 모델로 키우겠다”라며 “리브투게더를 통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겠다’는 충남의 강한 의지를 실현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전 환담장에서 김태흠 지사가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지윤 위원장과 이종화 위원에게 목조 특화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태흠 지사는 “친환경 소재인 목조를 사용해 짓는 목조특화단지 조성도 된다”며 “이제는 값이 저렴한 임대 아파트의 이미지가 아닌, 삶의 질을 높이고 시설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사전 환담장에서 김태흠 지사가 "DL건설은 대림건설이 변경된 사명이다"라고 설명하며 "충남형 리브투게더 건설사는 1군을 선정해 진행할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지사는 “DL건설은 e-편한세상 아파트를 짓는 대림건설의 변경된 사명으로 충남형 리브투게더는 건설사는 1군을 선정해 진행 한다”며 “우수한 업체가 좋은 아파트를 만들 수 있도록 추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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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김태흠 지사,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 실현 위해 공공 최초 ‘주4일 근무제’ 도입(3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4시간 365일 완전돌봄'을 실현한다"고 발표했다.=뉴스온라인) [충청남도=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민선8기 힘쎈충남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을 실현한다. 또 사교육비 문제 해소를 위해 공립학원을 운영하고, 84㎡(옛 34평형) 아파트를 6년 전 가격으로 파격 분양하는 ‘충남형 리브투게더’에 대한 임신·출산 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선 공공 최초로 주4일 근무제를 도입·시행한다. (3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4시간 365일 완전돌봄'을 실현한다"고 발표했다.=뉴스온라인) 국가소멸 위기 “마지막 골든타임 지키자” 김태흠 지사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 충청남도 저출산 극복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형 풀케어(Full Care) 돌봄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충남 역시 0.84명으로 추락하며 국가소멸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했다. (합계출산율 :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자녀수 표) 지난 18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380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백화점식 정책 나열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문제의식도 깔려있다. 현재를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대책을 도정 핵심과제로 선정, 총력 대응을 통해 출산율 반등 기제를 마련하며 2026년 출산율 1.0을 회복한다는 것이 도의 목표다. (3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공공최초 주4일 근무제시행"을 설명하고 있다.=뉴스온라인)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 전 시군 설치 김 지사는 우선 “0∼5세 돌봄 사각지대인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 영유아 보육을 위해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을 전 시군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담 보육시설은 접근성이 좋은 기존 어린이집 시설을 활용하되, 인구 밀집 지역은 도가 아파트를 매입해 시설을 설치하고, 가정어린이집의 전담시설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올해 시군마다 1개소 씩, 총 25개소 이상 설치하고, 추가 수요에 따라 시설을 확대해 “충남에서는 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 본격적으로 확대될 경우 학교 시설로는 감당이 어려운 ‘늘봄’ 관련 대책도 내놨다. 김 지사는 “주민자치센터, 마을도서관 등 지역 내 가용 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늘봄학교의 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퇴직교사 등 어르신을 활용한 늘봄 강사 인력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 시설 운영 시간을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 방학 기간에도 밤 10시까지로 연장해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전부 해소한다. 김 지사는 “종교단체 시설도 돌봄에 적극 활용해 아이들을 어디서나 든든하게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유명 학원 위탁 ‘공립학원’ 남부권에 설치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습권 보장에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 김 지사는 “부모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립학원을 운영하겠다”라며 “남부권 희망 시군에 우선 설치하되, 서울 유명 학원이 위탁 운영토록 해 최고 수준의 고품질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주거 문제 해법을 위해서는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확대 카드를 꺼냈다. 김 지사는 “저출산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며 “우리 충남은 과감하게 임신 및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 55%에서 10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신·출산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젊은층이 선호하는 지역 도유지 등 공공용지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0∼2세 자녀 둔 직원 주 1일 재택근무 의무화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정착과 출산·가족에 대한 인식 전환도 견인해 나아간다. 도는 우선 일·육아 병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최초로 사실상의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김 지사는 “도청과 소속 공공기관의 0∼2세 자녀를 둔 직원의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해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 육아를 성과로 인정, 육아휴직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에서도 가점을 부여한다. 민간기업과는 직장 분위기 바꾸기 캠페인을 펼치고, 아이 키움 배려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의 육아지원금도 지원한다.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4637억 원이 필요하다. 이 중 기존 추진 중인 주택 보급 정책을 제외하면, 신규 예산은 3년 간 700억 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김태흠 지사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공약을 보여줬다.=뉴스온라인) “현금 지원 대상·규모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김 지사는 이날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정책 제안도 내놨다. 먼저 출산 시 국가와 지자체가 제각각 펴고 있는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 필요성을 꺼내들었다. 김 지사는 “현재 출산 시 국가 이외에 지자체가 현금을 잘게 쪼개주고 있는데, 이는 체감도가 떨어져 출산율 제고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며, 지자체 간 유인책은 실질적인 출산 증가가 아닌 인구 빼오기 현상만 불러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면 충분한 혜택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현금성 지원을 통합하고, 대상과 금액 기준 역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부부가 미혼자보다 불이익을 보는 현행 제도에 대한 정비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요즘 인기가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미혼 1인 소득 기준과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1억 3000만 원 이하로 같아 자녀를 출산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대출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미혼보다 기혼의 혜택이 크도록 결혼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태흠 지사가 2019년 일본 이민청 신설을 이야기 하며 충남도에 이민청 조속 설립과 비자제도 개선을 설명했다.=뉴스온라인)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 제기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과 이민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필요성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OECD 국가의 혼외 출산 비중은 41.9%이지만, 우리나라는 2.3%에 불과한데, 결혼 전에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을 통해 동거 가족에게도 혼인부부와 동일한 세금과 복지 혜택을 부여해 결혼 부담없이 아이를 갖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민 정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 제안은 출산율 제고만으로는 저출산에 따른 충격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내놨다. 김 지사는 “출산율이 반등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유지를 위해서는 이민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이민청을 조속히 설립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김 지사의 뜻이다. (3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4시간 365일 완전돌봄'을 실현한다"고 발표했다.=뉴스온라인) 결혼·출산 관련 증여세 공제 금액 확대도 정책 제안으로 꺼내들었다. 김태흠 지사는 “60세 이상의 순자산은 3800조 원이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결혼 출산이 활발한 청년층의 순자산은 844조 원에 불과하다”라며 “결혼을 하려는 청년층의 각종 부담이 큰 상황에서 세대 간 자산 이동에 상속 증여세가 장벽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평균 결혼 비용이 3억 원을 훨씬 넘는 점을 감안해 결혼·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의 세금 감면액을 현재 양가 합산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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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쎈충남 김태흠 지사, 박상돈 천안시장과 천안에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건설(충남형 도시리브투게터 업무협약에 충청남도개발공사, 김태흠 도지사, 박상돈 천안시장, 천안도시공사가 함께 손을 맞잡았다.=충청남도) [충청남도=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충남도가 천안 용곡눈들구역에 분양 전환 공공임대아파트 500호를 공급하기 위해 천안시, 충청남도개발공사, 천안도시공사와 손을 맞잡았다. 김태흠 지사는 21일 도청 상황실에서 박상돈 천안시장, 김병근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한동흠 천안도시공사 사장과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 시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터 업무협약에 충청남도개발공사, 김태흠 도지사, 박상돈 천안시장, 천안도시공사가 함께 손을 맞잡았다.=충청남도) 도시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를 포함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민선 8기 도의 주택정책으로, 일정 기간 거주 후 구매할 수 있는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이다. 6년간 거주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확정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입주자 모집 당시 분양가가 4억 원이었다면 6년 뒤 시세가 6억 원으로 올랐더라도 4억 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 또 도시리브투게더는 입주 보증금의 80%까지 1.7% 초저금리 대출, 낮은 임대료 등으로 주거 부담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도는 홍성군 홍북읍 한울초등학교 인근에 949세대를 공급하는 내포 리브투게더를 시작으로 아산탕정2, 천안직산, 공주송선동현 지구 내 공공임대주택용지 등에 5000호 공급을 목표로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천안 용곡눈들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도는 사업비 지원 및 총괄계획 등 전반적인 지원에 나서며, 천안시는 토지 매입비와 행정적 지원을 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충청남도개발공사와 천안도시공사는 건설, 입주자 모집 및 선정, 관리 운영 등 사업 전반의 업무를 수행한다. (김태흠 지사가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강력 촉구하면서 발언하고 있다.=뉴스온라인)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주거 마련 부담을 덜어줘야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에 눈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며 “리브투게더가 확실한 ‘주거 사다리’가 돼주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충남의 미래를 건설한다는 마음으로 충남 전 지역에 리브투게더를 확대하고 3월 내포신도시 착공을 시작으로 천안 직산, 아산, 공주까지 도시리브투게더 5000호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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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힘쎈충남, ‘6년 전 가격 분양 아파트’ 최고로 짓는다[충청남도=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민선8기 힘쎈충남이 역점 추진 중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내포신도시 첫 사업의 청사진이 나왔다. 초저리로 보증금을 대출받고, 싼 임대료를 내며 살다가 6년 전 분양가로 구매할 수 있는 공공임대아파트를 민간아파트에 밀리지 않는 품질 좋고 안전한 주택으로 건립할 방침이다. 도는 18일 도청 상황실에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 사업 기본설계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김광현 총괄건축가, 충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 설계사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보고회는 추진 경위 보고, 설계안 보고, 토론 및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택 마련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김 지사는 지난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상생 협약을 맺고 5000호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입주자는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6년 거주 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확정된 분양가에 공급받을 수 있어 다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이 감정평가액으로 분양 전환되는 데 비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번 보고회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의 첫 사업인 내포신도시 내 공공임대아파트에 관한 것으로, 건축계획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탄소중립 효과, 입주자 편의 효과 분석 등을 공유했다. 내포신도시 첫 사업으로는 홍북읍 한울초 인근 6만 8271㎡ 부지에 949세대(전 세대 84㎡·옛 34평형)를 공급한다. 2026년 입주를 목표로 내년 착공에 돌입하며,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디엘이앤씨가 선정됨에 따라 아파트 브랜드는 임대주택 명칭이 아닌 ‘이(e)편한세상’이 공급된다. 기본설계안에 따르면, 건축 규모는 지하 1층·지상 25층 10동으로 전 세대를 남향 배치하고 통경축(30m), 동 간 넓은 이격 거리(80m)를 확보해 채광과 환기, 사생활 보호 등 주거 환경을 극대화한다. 주차장을 지하에 조성해 보행 친화 단지화하고, 지상은 중앙공원과 특화공원, 주제별 산책로 등을 포함한 2만 4000㎡ 규모의 근린공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집과 작은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을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충남’에 걸맞게 목구조로 건립할 예정이며, 태양광 패널과 경관 조명, 커튼월룩 등을 사용해 차별성·상징성을 갖춘 디자인 특화 아파트로 조성한다. 세대 내에는 현관·주방·다용도실 수납 공간을 만들어 거주자에 편의를 제공하고 가사 효율을 높이며, 분양 전환 시 가족 구성원 변화와 생애주기 등을 고려해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도록 가변 계획을 마련했다. 아울러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및 붙박이장, 현관 중문, 청정환기시스템, 고성능 바닥구조 등 주거 특화 기술을 적용해 입주자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비 경감도 지원한다. 이번 사업으로 85개 지역업체가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며, △에너지효율 1++등급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확보 등 제로에너지 5등급 △녹색건축인증 △전기차 법적 대비 170% 확보 등을 추진해 친환경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탄소중립도 실천할 예정이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공공임대주택”이라면서 “그간 공공임대주택은 값싼 주택, 품질이 낮은 주택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으나 충남은 이러한 이미지를 타개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집 없는 사람들에게 전월세로 시작해서 자가 소유로 도약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주거 사다리’를 확실하게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청년에겐 결혼을, 신혼부부에겐 출산을, 아이들에겐 희망을 키워주며 나라의 미래를 짓는 사업”이라며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미래를 건설한다’는 마음으로, 또 충남이 공공임대주택의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자부심으로 모두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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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충남도내 10번째 '청소년쉼터' 문 열었다(당진여자단기청소년쉼터 전경) [충청남도=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지역 청소년을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할 충남도 내 10번째 청소년쉼터가 당진에 문을 열었다. 도는 최근 당진지역에 ‘당진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열어 충남 서북부 지역 청소년쉼터를 확대했다고 31일, 밝혔다. 청소년쉼터는 위기청소년의 가정·학교·사회로의 복귀 및 생활을 돕고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일시쉼터는 24시간∼7일 이내 일시보호, 단기쉼터는 3개월 이내 단기보호, 중장기쉼터는 3년 이내 중장기보호가 가능하다. 당진시청소년재단이 운영을 맡은 당진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최대 9인까지 수용할 수 있고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신속한 가정 복귀와 사회 진출을 도울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충청남도청소년쉼터, 도내 16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쉼터를 퇴소한 만 18세 이상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 월 40만 원의 ‘퇴소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격을 갖춘 청소년은 퇴소 시 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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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 한센인 복지·경제 지원 및 고립 해소 정책 제안[뉴스온라인=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한센인 정착촌 복지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연구모임’(대표 이연희)은 4일 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202호)에서 ‘한센인 정착촌 복지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충남 내 한센인의 복지실태 조사와 주민 대상 설문 및 면접 내용을 분석해 반영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충남 한센인의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적·입법적 제언 사항을 발표했다. 협력단은 충남 한센인 복지 및 지원 정책으로 ▲이주 특별 지원금, 임대주택 특별입주 등 주민 이주 대책 ▲석면 지붕·폐축사·주택 등 철거 지원 마을 환경개선 사업 추진 ▲태양광 시설 설비 등 한센인 소득 창출 대책 ▲방문진료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심사 지원 등 건강 지원 대책 ▲복지관 등 연계 상담·사례관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평생교육, 외출동행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소통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지원 등을 제시했다.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 국민의힘))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언한 사항들이 도정에 반영되어 충남 한센인 정착마을 주민들이 사회경제적 고립 및 차별과 불평등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충남 한센인 복지 수준 향상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의 종합적인 로드맵으로 활용해 빠른 시일 내 제도화할 것을 촉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입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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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록 홍성군수, 산불 피해복구에 온 힘을 다하겠다!(이용록 홍성군수가 산불피해 복구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뉴스온라인=홍성군] 홍성군이 지난 4월 서부면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총 312여억 원을 투입하고 다가오는 우기철을 대비하여 산림 응급 복구에 힘을 쏟는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지난 30일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민 모두 임시조립주택이 마련된 삶의 터전으로 복귀했다고 전하며, 군은 사유 시설복구에 약 35억원, 공공시설에 약 277억원 등 총 312억원을 투입해 산불 복구작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열린 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긴급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정부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으며, 주택 피해 주민들을 위하여 주거비 19억(전파41, 반파 12, 세입자4)을 지원한다. (산불 피해 모습) 특히 이번 서부면 산불로 발생한 산림 피해 면적이 1,337㏊이르는데, 홍성군은 무엇보다 산불 피해 인근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장마철 산사태 대비 응급 복구와 위험 수목 제거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산불 피해 모습) 우선, 21억원을 투입하여 산지사방 8.8ha, 계류보전 1.7km 사방댐 1개소 신설 등 긴급 복구에 나서고, 특히 산사태 예방을 위해 약 47억을 투입하며 위험지역 147ha에 긴급벌채를 추진하며, 민가, 도로변, 문화재 등 생활권 주변 산림에 우선 실시한다. 산림 분야 피해에 따른 복구비는 약 240억으로 항구(조림)복구에 168억, 긴급벌채에 47억, 산사태 예방 21억 등이며, 군은 산림 피해 면적 1,337㏊ 중피해가 경미하여 스스로 회복가능한 215㏊은 자연 복원을, 나머지 1,122㏊는 지역 특성을 종합 검토하여 3년간 연차별 조림 복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농업시설 약 4억, 임업시설 약 5억, 농기계 약 2억, 축산시설 약 5억 등을 투입, 신속하게 개별 지원하여 농작업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하나 된 홍성 군민의 힘이 있다면 이번 산불 재난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며 “군정을 믿고 응원해주신다면 빠른 일상 회복은 물론 안전하고 행복한 홍성을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부문화누리센터 임시대피소에 있던 이재민 16세대 중 15세대는 임시조립주택에 지난 5월 25일 입주를 완료했고, 4월 말에는 LH공공임대주택에 1세대가 입주했으며, 총 53세대의 이재민들은 주거복구 수요조사를 통해 임시조립주택에 31세대, 공공임대주택에 2세대가 모두 입주했고 나머지는 자녀와 친인척 집 등에 머물고 있다.